실무(선임자) 교육	소방안전관리보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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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소방안전관리보조자』 실무교육(선임자) 안내

(Ver 24.1)

구    분

주 요 내 용

근거 법령

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시행 근거

• 법 제34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

• 시행규칙 제29조(실무교육의 실시),  제30조(실무교육의 강사)

교육안내

과정명

•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(선임자) 교육

교육 대상

•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

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및 자격(붙임 1참조), 선ㆍ해임 안내(붙임 2참조)

관련 근거 : 법 제34조제1항제2호

제41조(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

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)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2. 실무교육

가.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

교육 주기

• 선임된 날부터 6개월(3개월) 이내 1회,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

관련 근거 : 시행규칙 제29조제4항

제29조(실무교육의 실시)

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(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)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, 그 이후에는 2년마다(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를 말한다)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이하생략>

교육 과정

• 교육과정 등

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시간	교육 장소
집합과정	소집교육	4시간	시도지부 지정교육장

※ 근거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

교육 내용

• 교육내용

교육과정	기초반	심화반
교육대상	최초 선임자	선임경력 2년 이상 (보조자 실무교육 1회 이상 수료자)
교육내용	• 소방안전관리제도 • 피난·방화 시설의 관리요령 • 소방시설의 주요 오동작 조치방법 • 소방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	• 소방관계법령 • 피난·방화 시설의 관리요령 • 화재 시 대응요령 • 소방안전관리 사고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

※ 상기 교육과정은 선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

(필요)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(선임경력 무관)

교육 흐름도

•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사이트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

- 교육안내문 우편발송(교육 이수기한 해당월의 1개월 전 발송)

- 안전원사이트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신청(사전접수)

교육 일정

• 안전원 홈페이지(www.kfsi.or.kr) 실무교육 일정참고

교육 참가시

구비 서류

• 집합교육 : 신분증, 선임된 자격수첩(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)

• 사이버교육 : 해당사항 없음  ※ 교육전 소방관서 선임신고 필수

실무교육

수수료

• 30,000원

※ 근거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

실무 교육

이수증 발급

•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교육 미 이수자

행정 처리

• 과태료(50만원) 부과

관련 근거 : 법률 제52조제3항(과태료)

- 과태료 세부금액 : 같은 법 시행령 별표9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차.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3항	50만원

인터넷

실무교육 수수료

결제방법 안내

※ 주의사항

1. 입금기한 :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(근무일 기준)후 오후 6시까지 (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.)

2.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,  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
4.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http://www.kfsi.or.kr접속>소방안전교육>실무교육>실무교육 신청 내역)

5. 신용(체크)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~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교육수수료 환불

•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

환불기준	환불금액
교육종료 전까지 신청	전액
과오납한 경우	과오납 금액
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	전액
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	전액
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	없음

• 환불시 주의사항

1.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.

2. 교육 신청 후 불참 시,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･변경･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
(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)

지부별

연락처

• 근무시간 : 09:00 ~ 18:00

• 지부별 연락처

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
서울지부(서울 영등포)	02-850-1378	경기지부(수원 팔달구)	031-257-0131
서울동부지부(서울 동대문)	02-850-1392	경기북부지부(경기 파주시)	031-945-3118
부산지부(부산 금정구)	051-553-8423	강원지부(강원 횡성군)	033-345-2119
대구경북지부(대구 중구)	053-431-2393	충북지부(청주 흥덕구)	043-237-3119
인천지부(인천 서구)	032-569-1971	전북지부(전북 완주군)	063-212-8315
광주전남지부(광주 광산구)	062-942-6679	경남지부(경남 창원시)	055-237-2071
대전충남지부(대전 대덕구)	042-638-4119	제주지부(제주 제주시)	064-758-8047
울산지부(울산 남구)	052-256-9011

※ [붙임.1]

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자격

선임대상 ※ 근거 : 시행령 제25조제2항	선임인원 ※ 근거 : 시행령 제25조제2항	선임자격 ※ 근거 : 시행령 제25조제2항
▪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(제25조2항 관련)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(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)	1명 (다만,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)	① 특급, 1급,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②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, 기계제작, 기계장비설비ㆍ설치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, 1급, 2급 또는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
나. 연면적이 1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)	1명 (다만,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)
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) 공동주택 중 기숙사 2) 의료시설 3) 노유자시설 4) 수련시설 5) 숙박시설(숙박시설의 경우,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500㎡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)	1명

* 예외사항 : 공동주택 중 기숙사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대상물이 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장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※ [붙임.2]

『소방안전관리보조자』선임 신고 안내

구 분

주 요 내 용

소방안전관리보조자

선임 근거

▣ 소방안전관리보조자 [시행규칙 제16조제1항]
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1.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: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

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경매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가, 「국세징수법」·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: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. 다만,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.

3.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,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: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,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

소방안전

관리보조자

선임신고

절차

▣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

누  가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

누구에게

관할 소방서장

선임

및

신고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

시행규칙 제16조제1항	해당일
1.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	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일
2.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, 환가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	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
3.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,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	해임된 날,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

관련서류

• 특급, 1급, 2급,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

•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 자격증

※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자격 : [붙임.1] 참조

• 특급, 1급, 2급,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

•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※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.

벌칙

조항

○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(법50조제3항)  : 3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법52조제2항)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별첨

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
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(앞쪽)
접수번호	접수일자	업체코드	처리기한 즉시
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	상호		용도
소재지
건축물등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	기타
등급	[ ] 특급	[ ] 1급	[ ] 2급	[ ] 3급
관리권원분리 [ ] 해당 [ ] 해당없음	[ ] 복합건축물	[ ] 지하가	[ ] 도매ㆍ소매ㆍ전통시장
[ ]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	[ ]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
신고인	관계인	[ ] 소유자	[ ] 관리자	[ ] 점유자
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업무대행 [ ] 해당 [ ] 해당없음	상호	면허번호(일자)	사업자등록번호
대표자	전화번호	계약기간
기술인력(자격등급)	주소
소방안전관리자 (선임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☎
		HP
선임일자	자격등급	자격번호
. . .
경력기간	최종 교육일자	이메일
주소
총괄소방안전관리자	[ ] 해당	[ ] 해당없음
선임증 등 발급	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	[ ]발급 [ ]미발급	선임이력 확인서	[ ]발급 [ ]미발급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,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
신청인 제출서류	1.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(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(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)	수수료 없음
작 성 방 법
1.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. 2.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√표 합니다. 3. 관리권원분리란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						(뒤쪽)
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
명칭(대상)			등급	[ ]특급 [ ]1급 [ ]2급 [ ]3급
대표자			전화번호
소방안전관리자			자격등급
주소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
명칭(대상)			등급	[ ]특급 [ ]1급 [ ]2급 [ ]3급
대표자			전화번호
소방안전관리자			자격등급
주소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
명칭(대상)			등급	[ ]특급 [ ]1급 [ ]2급 [ ]3급
대표자			전화번호
소방안전관리자			자격등급
주소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
명칭(대상)			등급	[ ]특급 [ ]1급 [ ]2급 [ ]3급
대표자			전화번호
소방안전관리자			자격등급
주소
소방안전관리 대상물	지하층	지상층	연면적(㎡)	바닥면적(㎡)	동수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