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관계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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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계법령
법률(주제) 법령 행정규칙(관련고시 등 포함)[시행월]

소방기본법

- 소방장비·소방용수시설
- 화재의 예방과 경계
- 소방활동
- 화재의 조사
- 구조 및 구급
- 의용소방대
- 소방산업의 육성·진흥 및 지원
- 한국소방안전협회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- 소방특별조사 등
-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
-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
-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
- 소방용품의 품질관리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
관한 규정

시행령

위험물안전관리법

-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
-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
- 위험물의 운반 등
- 감독 및 조치명령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소방시설공사업법

- 소방시설업
- 소방시설공사
- 소방기술자
-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
- 허가관청의 통보
-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
-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
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

- 예방 및 대비
- 재난대응 및 지원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

건축법

법률

시행령

시행규칙